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 관련 건설업 면허로 종합건설면허입니다.

전문건설면허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330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만 알면 면허 취득이 쉬워요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33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클릭하세요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기장 세무대리인, 사내 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으로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6인 이상이 사내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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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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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에 맞춰 예치해야 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 9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23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33,800원으로

신규 법인사업자는 200,927,8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대출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를 굿데이와 함께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