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등)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 관련 면허로 종합건설업종인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9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상세 정보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4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알아보자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식재공사를 진행할 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 1인 1자격만 인정 *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의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발급하고자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보유 관련 증빙으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일 필요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및 공사업 면허 발급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를 준비중이라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https://youtu.be/RNxeJyVoZ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