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위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여 다음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므로 사업자간 구분 해주시기 바라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주의하여 준비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총 4인 이상 보유해야 하고 다음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해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사업자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 가량의 출자금을 납입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좌수와 금액 변동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출자금액은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고, 장비는 따로 기준이 없으니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사무실 등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및 적법한 건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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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31-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