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위와 같은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경미한 공사라도 진행 불가하니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다음과 같이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기술자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최저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업종으로

먼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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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