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타업종과 통합은 없으나 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포함되었던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파일공사를 위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에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내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며,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진단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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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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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2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력이력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기술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 중이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사무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