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철도궤도공사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및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아무리 경미한 공사라도 반드시 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가능일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5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의 갖추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1인 1자격만 유효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되며,
법인사업자 54좌, 개인사업자 107좌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22년 10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법인사업자는 약 5,080만원, 개인사업자는 10,07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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