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 관련 면허로 종합건설업 면허인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 면허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  : https://g-day8300.tistory.com/229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구,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총정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https://g-day8300.tistory.com/23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대업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경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조경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진단사로부터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및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6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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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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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6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공백 없이 꾸준히 유지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현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가 자동 부여되며,

22년 9월 기준 좌당 1,526,300원으로 199,945,300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의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조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미리 용도 및 소재지 등을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가 충족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