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 전환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명칭이 기계설비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등록 후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이 진행 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나타내는 보고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꼭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기업진단 관련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이 또한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전문건설업 대업종 전환에 따라 완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는 부분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취득이 가능하도록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부여되며,
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50,835,006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자한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집기와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기계설비공사 : https://youtu.be/aEXRnkcgA8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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