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수중공사업과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 중 준설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설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준설공사업의 네 가지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드온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금액이 대업종 전환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전에는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대업종화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면허를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준설공사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1인 1자격만 인정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게 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 54좌를 부여되고

22년 8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약 5,080원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준설공사는 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장비는 아래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춰 갖춰야 하며,

장비 사진,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장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한 문의 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준설공사 : https://youtu.be/fL4KecMUHj4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