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존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도 통합이 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가 철강구조물공사 하나로 단일 주력분야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전에는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고, 금액도 완화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지닌 자로 4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4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하자나 채무 등을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고,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및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 또한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분리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등록 관청을 통해 사전에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강구조물공사업 : https://youtu.be/owEzG-AXXPw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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