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업종이 통합되었으며,
대업종명인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도장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면허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면
등록 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이나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단,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에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이나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을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체크는 필수입니다.
대업종 전환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전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22년부터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어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추가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도장공사업은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때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받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약 5,000만 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오니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진 곳으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도장공사 : https://youtu.be/Y0wxsHGotgI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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