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철도궤도공사업입니다.
철도궤도공사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설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이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에 필요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체크도 필수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가, 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 5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 중이거나 겸업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 또는 채무 등을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이곳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용등급별 출자좌수가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부여됩니다.
법인은 54좌, 개인은 107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22년 5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으로
법인은 약 5,000만원, 개인은 약 1억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아래 장비 리스트를 확인하여 모두 갖춰야 하며,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 사무실은 준비해야 하는데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철도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도궤도공사업 : https://youtu.be/QvV9h4eUm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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