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조건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굿데이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인 5억원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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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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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3.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D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2년 5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18,200원으로 다음과 같이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 131좌 X 1,518,200 = 198,884,200원

개인 : 262좌 X 1,518,200 = 397,768,400원

이는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4. 시설장비

 

토목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문의가 많은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목공사업 : https://youtu.be/8_ieMbCLy-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