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격 기준 등 등록기준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건설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격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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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격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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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통해 행정처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은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타업체와 공동 사용 중이라면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벽체로 분리되어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을 통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굿데이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https://youtu.be/qISWf8NAl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