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 관련 면허 중 종합건설면허인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4가지 등록기준을 하나씩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실질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굿데이(☎031-213-8300)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이 또한 기준 금액인 5억원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둘.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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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기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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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셋.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에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D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2022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신규 법인사업자는 약 2억원, 신규 개인사업자는 약 4억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한 금액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넷. 시설장비

 

조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지만

별도의 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이 되어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체크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난방시공업 : https://youtu.be/ww7jsZ5CgG4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