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고, 일반은 다시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구분됩니다.

 

업무내용과 범위에 따라 면허 종류 구분되고 있으니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모두 갖추어야 면허 등록가능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준비하여 주시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주인력의 자격 사항에 따라 3명 또는 4명의 기술자 확보하여야 하고, 일반 기계,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각 2명 이상의 기술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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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