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요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점 주의하여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등록 기준 금액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체크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은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31-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따로 받지 않고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4년 11월 현재 시점 기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으로 꾸며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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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