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하는 것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 분야로 보고 있으며,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이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작은 공사라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하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확인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과 같은 사람은 진단을 할 수 없음을 주의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되는데요.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동시에 충족을 해야하니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니 고용 상태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하므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불가하니 반드시 이를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보게 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최대 좌수를 배정받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신규 등록은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최대 60% 가량 융자로 받아 볼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이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한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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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