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토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주력분야로 토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토공사 외에도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 성토(흙쌓기) · 절토(흙깎기)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토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주력분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있으며,
기존에는 토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포장공사업 자본금 2억원,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억 5천만원
총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업종 통합으로 동일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둘. 기술자
기술자도 대업종 전환에 따라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토공사업은 2인, 포장공사업 3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총 7인 이상이 기술자가 필요했으나
최초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 취득 후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기술자를 1인씩 면제받게 됩니다.
토공사의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격수첩을 체크해 보기 시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셋.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가 자동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넷. 시설장비
토공사는 전용 사무실만 보유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중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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