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무 개편으로
많은 전문건설업종이 개편이 되었지만,
실내건축공사업은 대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는 실내건축공사로
개편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범위는 위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술자(자격증),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인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재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이 기준 금액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실내건축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격 보유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금액이 상이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가 자동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은 청약절차를 거쳐 조합 출자금을 전환해야
공제조합의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실내건축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 지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소요기간은 약 20일이며,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르고,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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