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위와 같이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가 구분됩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고,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그 적격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2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니 상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약 5,000만원을 현금 납입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되는데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