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것과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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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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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213-8300)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등 고용 현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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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전기

※  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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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출자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이므로 출자금은 3,750만원이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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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