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요약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종목은 "토목공사업"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대형 공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공사 금액 역시 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음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 진행하셔야 원활히 업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이때 등기부등본의 목적사항에는 토목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2.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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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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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나 토목 중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2명 이상에

토목 초급 이상 기술자 4명으르 포함하여

총 6명 이상 인원을 맞춰 준비하며,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3.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업종별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는데요,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D등급에 해당하고

부여되는 좌수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입니다.

 

현재 시점 1좌당 지분액은 1,549,200원으로 (2024.01)

법인 기준 약 2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시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에 주의하여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타 업체와 공동 사용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 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