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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그 결과로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받을 경우에는

객관성의 이유로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반드시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사업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자동배정되어 343,575,0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