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면허는 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으로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아무리 경미한 공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여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능력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1인이 2개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1인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별 부여되는 좌수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C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2021년 11월 기준 좌당 938,917원으로
법인은 약 7,500만원 / 개인은 약 1억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라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강구조물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신청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및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면허 취득하길 원하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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