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조경공사업 면허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조경공사업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므로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조건 1.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과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술자의 고용상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기술능력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 조건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를 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에 맞는 좌추를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부여되며,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2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33,800원으로
법인은 200,927,8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조건 4. 시설장비
조경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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