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2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28개 업종이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타업종과 통합은 없으나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로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단일 주력분야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의 업무에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가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중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편입되었으니

파일공사를 위한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을 위해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평가로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시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여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