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석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석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대업종 이전에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완료한 경우라면

자동으로 대업종으로 전환됩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이러한 석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회계사나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되며,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3가지 주력분야 추가가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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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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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이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석공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석공사업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신규 양도양수, 실적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