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완벽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2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편입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도장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주력분야 : 도장공사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로,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도장공사의 경우에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진행만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도장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며,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하므로

기업진단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된다는 안내드립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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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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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부여되며,

22년 12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대출,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갖춰진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