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 관련 면허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 관련 공사업 면허는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는 두 가지 주력분야가 있으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242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세요

 

☞ 조경시설물공사업 : https://g-day8300.tistory.com/278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식재공사의 공사 예시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재무제표상의 실질자산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여부와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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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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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기술자들의 4대보험가입내역을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배정받으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을 자동배정받게 되며,

2022년 1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집기와 사무용품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