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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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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28개(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였던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석공사업의 경우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했던 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전환되며,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대업종 기준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공사업으로 등록신청 후
주력분야로 석공사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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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는 면허가 없을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되므로
꼭 면허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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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말할 수 있으며,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기술자로 보유한 경우라면
자본금을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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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최소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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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이중취업중이거나 타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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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 신용도를 평가하여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하며,
최저 등급인 C등급 기준입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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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적합해야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재지 및 용도를 체크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계시거나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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