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면허는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겸업이나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자로 3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전자경력카드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술자의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3인 중 1인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중취업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 기준액의 25%인 3,75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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