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조건과 면허 공사 범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와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토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은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이며,

굴착, 성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토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을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나타내는 보고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이나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대업종 전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렇게 3가지 면허를 모두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대업종 기준으로 면허를 등록하게 되어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며,

22년 7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 4.시설장비

 

토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마련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집기와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조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공사 : https://youtu.be/mgVHwuJheJE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