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수중공사업입니다.
수중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준설공사업과 통합되었으며,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면허 등록 시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을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이며,
수중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중공사를 진행 예정이라면 면허 취득하여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길 권장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준비된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으로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개인사업자는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로 동일 대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이 면제됩니다.
대업종화 전에는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준설공사업 면허를 추가하기 위해서
준설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맞춰 추가로 자본금을 증자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추가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2인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게 예치하게 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이 자동 부여되어 약 5,080만원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게 갖춰야 하며,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수중공사 : https://youtu.be/DmYCoVhZuxA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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