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공사업(개정 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는 동일하며, 등록기준 또한 기존과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조물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로 구분되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학류 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발급 가능하며,
이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에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게 예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신 결산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C등급이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 융자 등의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공사업 면허를 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https://youtu.be/fQyJaQXSaX0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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