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보다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도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이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신규로 면허를 취득 시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선택하여,
주력분야의 취득요건을 갖춰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의 경우에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미보유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기계설비공사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격적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진단상태고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평균잔액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에 따라 20~3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게설비공사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격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만약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해당하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C등급의 경우 49좌를 예치해야 하며 22년 4월 기준 49,626,22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등급과 예치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면허 반납 시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는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구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며,
간혹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벽체로 구분되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를 접수하고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의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기계설비공사 : https://youtu.be/aEXRnkcgA8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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