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 면허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수중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는 기존의 수중공사업으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이 되었으며,

신규 면허 등록 시,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 수중공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중공사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공사의 건설공사 예시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 ·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서공사 등이 있습니다.

 

수중공사를 진행할 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중공사(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보유 자격 내용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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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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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했어도 1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수중공사(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받게 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신용등급이 적용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수중공사(수중공사업)이 갖춰야 하는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로는

잠수 설비 2세트와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장비 리스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 사진, 장비 관련 매입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면

등록신청서류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수중공사업 : https://youtu.be/DmYCoVhZuxA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