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굿데이와 함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한 업무 개편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이 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알아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포함되어있는 공사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그 세부 규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나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기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공사업
면허 두 가지를 모두 취득하게 될 경우,
각 1억 5천만원씩 자본금(1.5억+1.5억=총3억-0.75억(특례적용)=2.25억)이 필요했으나,
현재 등록기준 완화로 인해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두 가지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2인 이상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자격수첩 내용을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대표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과의 업무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의 경우에는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
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비서류를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https://youtu.be/4olGNxdkarA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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