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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전문, 일반 기계분야, 일반 전기분야로 면허 구분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기준 역시 다르므로

취득하려는 분야 어떠한 것인지 먼저 잘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종류에 대해 선택을 하셨다면 그에 맞는 등록기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 모두 진행 후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떠한 면허 선택하여도 1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잘 고려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진행 도와릴 수 있으니

자본금 검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31-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위와 같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술자로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본금을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만원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게 되지만,

면허를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필수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