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고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간에 예치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내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금은 상이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법인은 344,182,500원, 개인은 688,365,0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약 2년이 지난 후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은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여야 하며,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
임직원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가 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뿐 아니라
양도양수, 분할합병, 추가 등록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니즈에 맞춰 컨설팅해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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