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 전환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올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신규 등록 후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 또는 삭도설치공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기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의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 대업종(승강기삭도공사업) 내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1억 5천만원, 삭도설치공사업 2천만원
총 3억 5천만원 이상(중복특례적용 시 2억 7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으나
업종 통합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를 모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승강기설치공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 적격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타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서
현금을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 좌당 금액 938,917원 /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 재확인 필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는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시) 등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승강기설치공사에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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