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전기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면허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있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1인은 제외한 2인이 보유한 전자경력카드의 등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3.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 기준 금액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3,750만원 이상을 현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200좌 이상을 출자하여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업무이용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4. 시설장비
전기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장비 및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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