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의 이유로 회사와 관련된 진단사에게 의뢰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평균잔액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에 따라 20~3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과련 자세한 문의는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하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시점에 다시 확인을 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간혹 타사업체와 공동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사무실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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