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 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다시 세분화되어 면허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면허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면허
엉업범위를 아래 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기계분야 2)번 단서의 전기시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이렇게 3가지이며,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진단사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소요 기간이나 준비 내용이 달라지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굿데이 ☎031-213-8300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 중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 및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경우,
주인력 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에 따라 필요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인력 소방기술자 1명 + 보조인력 2명 이상 = 총 3명
2. 주인력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분야 모두 취득한 사람) 1명 + 보조인력 2명 = 총 3명
3. 주인력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 보조인력 2명 = 총 4명
보조인력의 선임 대상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거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발급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굿데이 ☎031-213-83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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