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로 준설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 주력분야 : 수중공사로 면허 접수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이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 가지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유효 *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는데
22년 10월 기준 좌당 941,389원으로
50,835,006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여기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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