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생긴 대업종이며,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이 된 업종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주력분야는 철강구조물공사 단일 주력이며,
신규로 면허 취득 시
대업종명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주력분야는 철강구조물공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공사는 아주 경미한 공사일지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철강구조물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의 이유로 회사와 관련된 진단사에게 의뢰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평균잔액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에 따라 20~3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031-213-8300
철강구조물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대업종 전환 전 기술자 보유 수는
강구조물공사업 4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5인 이상
총 9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기술자 보유 기준이 4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4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기술자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은 신용평가의 과정 없이 C등급이 부여됩니다.
법인 신규등록은 54좌, 개인 신규등록은 107좌를 예치해야 하는데
22년 9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다음과 같은 예치 해야 합니다.
♣ 법인 신규등록 54좌 X 941,389원 = 50,835,006원
♣ 개인 신규등록 107좌 X 941,389원 = 100,728,623원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갖춘 후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굿데이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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