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이 통합이 된 업종으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 꼼꼼히 체크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이 충족된다는 증빙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자본금의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기업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면 됩니다.
법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 최대 좌수인 D등급, 225좌가 부여되고
22년 8월 기준 좌당 금액은 1,526,300원으로 343,417,5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다아는 450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준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토목건축공사업 : https://youtu.be/qjXptP6QRQ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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