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22년에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도장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 후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를 선택해야 하며,

대업종화 이전에 면허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면

등록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는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사의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 금액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받게 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아래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도장공사업은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그 좌수에 맞게 예치하게 되며,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평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 자동부여받게 됩니다.

22년 7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시점에 저리로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소재지를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공사업 면허를 굿데이와 함께 준비하면

보다 빠르고, 편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도장공사 : https://youtu.be/Y0wxsHGotgI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