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하는 방법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생긴 대업종명이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올해부터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주력분야로 석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하나 < 자본금 >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재무제표를 꼼꼼히 체크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뿐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둘 <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의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셋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며,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인 C등급, 54좌가 자동 배정됩니다.

22년 7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넷 < 시설장비 >

 

석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전용 사무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아주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석공사 : https://youtu.be/dvtHGcidi38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