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대업종: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기게설비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어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이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할 때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이 이뤄집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게 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가 되므로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며

2022년 7월 기준 49,626,22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 가능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 전까지 예치금은 출금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기계설비공사 : https://youtu.be/aEXRnkcgA8s ◀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